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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硏,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지자체 참여 보장해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평가·산정하고 검증하는 주체가 중앙정부로 일원화된 현행 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산정 기준과 결과를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5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및 감정평가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학술대
시사종합뉴스
2023.05.26 04:00
부동산
주담대 변동금리3%대 진입…대출 다시 '증가'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에 이어 변동형 주담대 금리 하단도 3%대에 진입했다. 금융권에서는 대출금리가 당분간 하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대출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내려가는 금리만큼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확대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시사종합뉴스
2023.05.17 04:00
부동산
임대인 단체, 전세사기 대책 철회 촉구…"임대인들 파산으로 몰고 가"
임대인 단체가 여야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의 5월 전세사기 대책은 부동산 시장 가격을 정부가 강제로 통제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임대인연합회(연합회)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가입요율을 공시지가의 126%로 통제한 것과
시사종합뉴스
2023.05.15 04:00
부동산
1분기 생애 첫 집 매수자 역대 최소…고금리,집값 하락 영향
3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살펴본 결과, 올해 1분기 생애 처음으로 집합건물을 구매한 매수자는 6만810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법원 등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가 작성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낮은 수치다.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자는 지난 2021년 1분기 14만8961명
시사종합뉴스
2023.05.04 04:00
부동산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작년보다 줄어...최대 20만2000원
행정안전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게 골자다.올해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더 줄어든다. 최대 20만
시사종합뉴스
2023.05.03 08:21
부동산
한국개발연구원(KDI)"기준금리 1%상승 때... , 주택가격 4%p↓"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금리인상의 주택건설에 대한 영향과 향후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내용을 보면 기준금리 1% 오를 때 주택가격이 4%포인트(p) 하락하고, 주택착공 증가율이 7%p 감소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금리 영향이 지속되면 주택건설이 큰 폭으로 감소해 올해와 내
시사종합뉴스
2023.05.03 04:00
부동산
부동산 침체에 1분기 건축...인허가 8.5%·착공 28.7% 줄어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올해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와 착공 면적이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에 따르면 인허가 면적은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8.5%, 착공 면적은 2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9.7%
시사종합뉴스
2023.05.02 04:00
부동산
[부동산 ]아파트 경매 폭증…. 응찰자 1억 이하 아파트에만 몰려
지난달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3월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450건으로 전월(1652건) 대비 48.3% 증가했다. 2022년 3월(1415건)과 비교하면 무려 73.1% 늘어난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올해 들어서도 수도권 아파트 낙찰률은
시사종합뉴스
2023.04.12 04:00
부동산
주담대 금리 '뚝'…금리 하단이 3%대로 떨어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하단이 3%대로 떨어지면서 대출한 사람들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고정형(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전날 기준 3.69~5.91%로 집계됐다. KB국민은행의 금리 하단이 연 3.69%로 가장 낮았고, NH
시사종합뉴스
2023.04.10 04:00
부동산
캠코, 국유부동산 138건 공개 대부, 매각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10~12일 총 138건의 국유부동산을 온비드를 통해 대부·매각한다고 7일 밝혔다. 캠코는 활용 가능한 유휴 국유부동산을 선별해 매주 온비드를 통해 대부·매각을 실시하고 있다. 국유부동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시사종합뉴스
2023.04.09 22:39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 살던집 경매로 떠안아도... 무주택자 인정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이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
시사종합뉴스
2023.04.07 04:00
부동산
부동산학박사회 이철규 회장 연임…11·12대 활동
부동산학박사회는 지난 25일 정기총회를 열어 제11대 회장 이철규 박사의 회장직 연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철규 박사는 12대 회장으로 2년 간 회장으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국부동산학박사회는 800여명의 부동산학 박사들로 구성된 전문가 모임이다. 부동산 전문 기관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부동산경제협회, 신남방
시사종합뉴스
2023.03.27 22:53
부동산
올해 공시가 18.61% 하락, 보유세 부담↓... 2년 전 수준 회귀
집값 하향 조정과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수정계획으로 올해 공시가가 2021년 수준으로 환원됐다. 이로 인해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18.61% 하락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
시사종합뉴스
2023.03.23 04:00
부동산
오늘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서 주담대 허용…대출규제 대거 풀려
2일부터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들도 규제지역에서 집값 30%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투기·투기과열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와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도 사라졌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4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업권
시사종합뉴스
2023.03.02 22:28
부동산
대법, 전세보증금 반환…. "상속등기 없이 신청 가능해졌다."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가 시행되게 됐다.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집주인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마쳐야 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7일 대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최
시사종합뉴스
2023.01.18 06:35
부동산
'주담대 기준' 코픽스, 1년 만에 ...하락 (下落)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NH농협은행의 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는 다음날부터 0.05%포인트 내린다. 17일 신규 코픽스 연동 주담대 변동형 금리는 우리은행 6.36~7.36%, 농협은행 5.98~7.08%로 조정된다. 국민은행의 신잔액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는 5.62~7.02%로 소폭 오른다. 대출
시사종합뉴스
2023.01.17 07:41
부동산
충북 부동산아파트 매매지수 22주 연속... 하락 (下落)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충북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4(기준 100=2021년 6월 넷째 주)로 전주 대비 0.26% 떨어졌다. 지난해 8월 첫째 주(108.1) 이후 22주 연속 하락세다. 누적 하락률은 3.79%에 이른다. 청주시 청원구와 충주시 아파트 가격은 2021년 6월보다 더 떨어진
시사종합뉴스
2023.01.09 06:59
부동산
원희룡 "집값은 국가가 어쩔 수 없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주택 정책과 관련해 "주택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것이라 가격 자체는 국가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거래가 단절되다시피 하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일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
시사종합뉴스
2023.01.0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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