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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파트 동호수 배정되면 분양권 전매도 ... 건축물 중개에 해당"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700만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공인중개사 B씨의 명의로 개설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시사종합뉴스
2024.08.27 15:43
부동산
여야, 전세사기특별법 합의…보증금 7억·공공임대 최장 20년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가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합의한 민생 법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을 심의해 위원회 차원의 수정안을 만들어
시사종합뉴스
2024.08.20 19:57
부동산
정부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은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8일 특히 공급대책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을 단축해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큰 폭으로 늘리기 위한 각종 방안이 담겼다. 가칭 '재개발·재건축 촉진
시사종합뉴스
2024.08.12 09:00
일반매매
정부, 주택시장 위법행위 강력대응…공급상황 점검 TF' 공동 개최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 단속에 나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는 등 인허가 지연을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1일 '제2차 부
시사종합뉴스
2024.08.01 18:00
부동산
공인중개사협회 "등기부 등본 무료 열람·발급 추진…. 환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등기부등본 무료 열람·발급' 추진에 대해 16일 환영과 지지 의사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현행법상 부동산계약시 필수 확인서류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열람 및 발급 받아야 하는데, 온라인 열람시 700원, 발급시
시사종합뉴스
2024.07.16 09:00
부동산
[부동산] 이재명 대표 검토 의견에 종합부동산세…. 폐지& 개편 논의
차기 당대표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종부세와 관련해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는 의견을 개진한것으로 밝혀졌다. 12일 민주당 등 관가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2~3주택자를 대상으로 도입했던 중과세율 폐지가 먼저 이뤄진 뒤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법인에 대한 징벌적 과세 개선' 등에 대
시사종합뉴스
2024.07.13 15:28
부동산
수도권·아파트 가격상승, 거래량 증가... 지방, 비아파트 주택은 침체
수도권※ 아파트가 가격이오르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 비아파트 주택은 여전히 침체 일로를 걷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의 '2024년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는 5182건으로 전월보다 7.1%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9.3%나 늘어난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0
시사종합뉴스
2024.07.03 07:58
부동산
재건축·재개발 조합 동의, 전자서명 받아도 된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 정비를 진행할 때 개발 지역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그동안 서면으로만 받아야 했다. 하지만 정부가 규제샌드박스(일정 기간 기존 규제 면제 또는 유예) 방식으로 전자서명, 전자문서 등을 통한 동의를 허용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총회도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사종합뉴스
2024.06.29 08:22
부동산
국토부, 18일 '전세사기 주거안정방안' 2차 온라인 설명회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했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2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오는 18일 오후 7시 30분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 2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참
시사종합뉴스
2024.06.17 08:00
부동산
전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3개월째 ... 85% 넘었다.
5월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석 달째 85%를 넘기고, 서울 주요 지역의 낙찰가율이 평균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낙찰가율은 집값 선행지표로 꼽힌다. 10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4년 5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2903건으로
시사종합뉴스
2024.06.10 21:18
부동산
국토부, 7일 '전세사기 지원방안' 온라인 설명회
국토교통부가 오는 7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토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7일 오후 7시30분 국토부 공식 유튜브로 접속하면 된다.설명회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
시사종합뉴스
2024.06.04 11:05
부동산
경기도, 중개업자 47명 檢송치…수원 전세사기 가담의혹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47명을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나머지 18명의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사기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이송했다.적발된 65명은 공인중개사법에
시사종합뉴스
2024.05.31 20:24
부동산
오피스텔 매매가격 하락세 지속…중형·중대형 중심 하락
이번달 전국의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세를 유지했다. 특히 중형과 중대형 오피스텔이 하락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KB부동산의 월간 오피스텔 통계에 따르면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7% 떨어졌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0.04%, 인천 -0.53%, 경기 -0.03% 등 모두 전월
시사종합뉴스
2024.05.27 07:06
부동산
부동산 규제완화, 저금리 정책 대출에 거래량 회복세
저금리 정책대출 등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증가세를 보이지만,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주택 거래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월 3만2111건에서 2월 3만3333건으로 늘었고, 3
시사종합뉴스
2024.05.14 08:57
부동산
국토부, 든든전세주택·신축매입임대 1만호 추가 매입
국토교통부는 신축 '든든전세주택' 5000가구, '신축매입임대주택' 5000가구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매입 1만호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 최근 위축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건설시장 상황에서 LH의 공적 역할 확대에 대해 소규모 건설
시사종합뉴스
2024.04.25 11:59
부동산
부동산 신규 경매 신청 1만 건 넘어섰다.…. 10년 6개월 만에 최대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법원에 접수된 전국의 신규 경매 신청 건수가 1만건을 넘어섰다. 월별 기준으로 10년 6개월 만에 최대치다.법원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1만619건으로, 지난 2013년 7월(1만1266건)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사종합뉴스
2024.03.12 09:56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원 '미래도시 지원센터' 전국 9곳 개소
정부가 1기신도시 5곳과 전국 주요 도시 4곳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지원하는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연다.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및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사종합뉴스
2024.01.30 08:31
경매
'임의경매' 물건 쏟아진다 ... 경매 건수 9년 만에 역대 최대치
지난해 경매에 나온 아파트 등 부동산 건수가 올해 초 대비 60% 넘게 급증했다.지난해 11월 전국에서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가 신청된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포함)은 1만688건으로 집계됐다.은행권에 주택을 담보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법원 경매로 넘어가는 임의경매 물건이다. 이는 올해 1월(6622건) 대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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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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