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충북도 의원 사진/충북도의회

국문 기사

충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발생한 충북도교육청 공무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박진희(더불어민주당·비례) 도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7명은 18일 박 의원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요구서를 이양섭 도의장에게 제출했다. 이는 지난 5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 본청 대상 행감에서 박 의원이 특근매식비 부정 사용, 공용 물품 관리 소홀 등 의혹을 제기한 뒤 다음날 A주무관이 숨진 채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 개인 보좌관 논란 재점화

요구서에는 박 의원이 일반인 신분의 개인 사무실 유급 직원을 개인 보좌관으로 두고, 행정기관에 무리한 자료를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의 개인 보좌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 박 의원이 후원회 회계 책임자를 개인 보좌관으로 소개하며 교육청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의회 안팎에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이정범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보좌관 명칭 사용의 적법성 검토에 나섰고, 행정안전부는 "후원회 유급 직원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상 서류 제출 요구 등 의정활동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도의회 사무처는 이를 근거로 박 의원에게 개인 사무실 직원의 의정활동 지원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으나 보좌관은 둘 수 없다. 보좌관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출직은 국회의원뿐이다.

◆ 행감 질의 9분18초... "고압적" vs "일상적"

지난 5일 박 의원은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 행감에서 특근매식비 부정 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특근매식비는 정규 근무시간을 2시간 초과해 근무할 경우 식비로 1인당 9000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박 의원은 2022년부터의 노사정책과 초과 근무 목록과 특근매식비 지출 증빙 서류를 검토한 결과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특근매식 식당이 아닌 곳에서 결제된 사실, 공문서상 영수증과 실제 영수증 불일치, 평일 낮 시간 결제, 특근자가 없는 날의 특근매식비 지출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박 의원은 "12월 한 달 동안만 특근자가 없는데도 특근매식비 영수증이 첨부된 날이 9일, 14일, 26일, 27일"이라며 "선결제 의혹까지 합하면 금액이 400~500만 원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한 사람만의 비리가 아니라 방조한 분들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질의와 교육청 관계자의 답변이 진행된 시간은 총 9분18초였으며, 교육청 관계자와 감사관은 박 의원의 지적에 "적절하지 않았다", "엄정하게 살펴보고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다음날 A주무관이 대청호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A씨는 의혹이 제기된 2022년 본청 노사정책과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영동교육지원청 소속이었다.

◆ "표적 감사" vs "정당한 감사권"

이 사건을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는 표적 감사와 고압적 행감 태도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충북교육청노조 관계자는 "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박 의원의 고압적인 태도와 말투, 과도한 감사 자료 요구, 추측성 발언이 해당 공무원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한 교육청 직원은 "행감장에 가면 죄인이 된 듯하다"며 의원들의 태도를 원망했다. 교육청 내부에서는 A씨가 근무하던 부서의 직원 간 갈등과 과도한 업무 부담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페이스북에 "마음을 가눌 수 없는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고, 일부 보수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독기 서린 교육회 행정감사, 위해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박 의원의 질의가 지방의회의 정당한 감사권 행사였다는 입장이다. 실제 질의 영상에서 고성이 오간 적은 없었으며, 교육청 측도 의혹을 인정하고 이미 10월 31일 감사 의뢰를 한 상태였다.

이정범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감사문화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라며 "165만 도민 그 누구도 공무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인격적 모멸감을 주라고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특정 의원의 폭언·모욕적 언행, 과도한 자료 요구, 특정인을 겨냥한 표적 감사, 교육청 내부의 직장 내 괴롭힘, 과도한 업무 부담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며 외부 전문기관의 조사를 촉구했다.

◆ 명예훼손 고소 사건도 '진행 중'

박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27일 교육청 별정직 공무원 2명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다.

도교육청 소속 임 모씨(별정 5급)와 박 모씨(별정 6급)는 박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의 발단은 박 의원이 지난 8월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었다. 박 의원은 "김병우 전 교육감 장모상 조문객 명단을 A보좌관 주도로 B비서관이 작성했고, 제작 후 A비서관이 윤건영 교육감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내용을 게시했다.

임 씨 등은 이 글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각종 뜬소문을 양산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 도의원이 교육청 특정 공무원 직위인 '보좌관', '비서관'을 특정했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해 공무원 명예와 교육청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전 교육감 장모상 조문객 명단을 제작했다는 제보를 받은 지 두 달이 지나서야 증거로 볼 수 있는 걸 입수했다"며 "조문 간 직원 중 인사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제보자가 조문객 명단이 작성된 문서를 보냈는데 보좌관이 제작하고, 교육감에게 보고한 문건인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제보자 신분을 보면 거짓말할 이유가 없고, 명단은 몇몇만 알고 공유된 게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다만 제보자 신원 보호를 이유로 조문객 명단이 기재된 문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피감 기관 공무원들이 감사 기관인 도의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낸 것은 이례적인 일로, 당시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 징계 절차 시작... 최종 결과는?

요구서를 접수한 이양섭 도의장은 오는 26일 제43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 내년 1월 제43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등 3차례 본회의 기간 중 이 안건을 보고하게 된다.

본회의에서 박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하면 징계 절차로 이어진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대상 의원 질의, 답변을 거쳐 징계수위를 건의하면 윤리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도의회에 대한 징계수위는 공개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이 있다.

특정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회부 안건은 의장 직권이나 상임위원장의 보고,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모욕 당한 의원이 발의할 수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의회의 행정감사 방식과 공무원 인권 보호 장치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너무나도 소중한 동료를 잃었다"며 "각 부서장과 기관장은 교직원들이 받은 충격과 슬픔을 세심히 살피고, 과도한 불안이나 자책감이 생기지 않게 적극적으로 상담과 면담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종룡 기자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Chungbuk Provincial Council Demands Ethics Committee Referral for Council Member Park Jin-hee

◆ Seven People Power Party Members Call for Disciplinary Action Related to Death During Administrative Audit ◆ Allegations Raised Over Personal Aide Controversy and Excessive Data Requests ◆ Education Community Criticizes "Targeted Audit and High-Handed Attitude"... Calls for Truth Investigation

The Chungbuk Provincial Council has initiated disciplinary proceedings against Provincial Council Member Park Jin-hee (Democratic Party of Korea,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n connection with the death of a Chungbuk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official during the administrative audit period.

Seven council members from the People Power Party submitted a request to Speaker Lee Yang-seop on the 18th to refer Council Member Park to the Ethics Special Committee. This follows the incident where Official A was found dead the day after Council Member Park raised allegations about improper use of overtime meal expenses and negligent management of public goods during the Education Committee's audit of the education office headquarters on the 5th.

Personal Aide Controversy Reignites

The request reportedly contains allegations that Council Member Park employed a civilian paid staff member from her private office as a personal aide and made unreasonable data requests to administrative agencies.

This is not the first time Council Member Park has been embroiled in personal aide controversy. Last July, controversy erupted inside and outside the provincial council when it became known that Council Member Park introduced her campaign finance committee's accounting director as a personal aide and requested data submission from the education office.

At that time, Education Committee Chairman Lee Jeong-beom initiated a review of the legality of using the aide title, and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issued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stating that "campaign finance committee paid staff are civilians and therefore cannot support legislative activities such as document submission requests under the Local Autonomy Act." The council secretariat notified Council Member Park based on this that her private office staff could not support legislative activities.

According to regulations 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staffing standards for local governments, local council members can have policy support officers but not aides. Only National Assembly members can officially use the title of aide among elected officials.

9 Minutes and 18 Seconds of Audit Questioning... "High-Handed" vs "Routine"

On the 5th, Council Member Park raised allegations about improper use of overtime meal expenses during the Education Committee's administrative audit of the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Overtime meal expenses are a system that provides 9,000 won per person for meals when working more than two hours beyond regular working hours.

Council Member Park stated that after reviewing the overtime work list and overtime meal expense supporting documents from the Labor-Management Policy Division since 2022, "the problems are very serious," and raised various allegations including payments at non-designated restaurants, discrepancies between official documents and actual receipts, payments during weekday daytime hours, and overtime meal expense payments on days with no overtime workers.

Council Member Park pointed out that "just in December alone, there were overtime meal expense receipts attached on the 9th, 14th, 26th, and 27th even though there were no overtime workers," and "if we include suspicions of advance payments, the amount is about 4-5 million won." She emphasized that "this is not just one person's misconduct, but those who condoned it must also be held accountable."

The time during which Council Member Park's questioning and education office officials' responses took place was a total of 9 minutes and 18 seconds, and education office officials and auditors responded to Council Member Park's points by saying they were "inappropriate" and would "examine strictly and take action."

However, the situation changed drastically when Official A was found dead at Daecheong Lake the next day. Official A had worked at the headquarters Labor-Management Policy Division in 2022 when the allegations arose and was currently affiliated with Yeongdong Education Support Office.

"Targeted Audit" vs "Legitimate Audit Authority"

Criticism poured out from inside and outside the education community regarding targeted audits and high-handed administrative audit attitudes. A Chungbuk Office of Education labor union official claimed that "Council Member Park's repeatedly high-handed attitude and tone, excessive audit data requests, and speculative remarks drove the official to an extreme choice."

One education office employee lamented the attitude of council members, saying "when you go to the audit site, you feel like a criminal." Within the education office, conflicts among staff in the department where Official A worked and excessive work burden are also being cautiously raised.

Chungbuk Governor Kim Young-hwan stated on Facebook that he felt "inconsolable sadness and anger," and some conservative groups held a press conference demanding "punishment of the perpetrator" of the "poisonous education committee administrative audit."

On the other hand, some maintain that Council Member Park's questioning was a legitimate exercise of the local council's audit authority. In fact, there was no shouting in the questioning video, and the education office acknowledged the allegations and had already requested an audit on October 31.

Education Committee Chairman Lee Jeong-beom held a press conference on the 10th and voiced self-reflection, saying "This incident is not an individual problem but a structural problem across the entire audit culture" and "none of the 1.65 million provincial residents ever authorized shouting at public officials or giving them personal humiliation."

He stated that "allegations are being raised about a specific council member's abusive language and insulting behavior, excessive data requests, targeted audits aimed at specific individuals, workplace bullying within the education office, and possibility of excessive work burden," and called for investigation by an external professional institution.

Defamation Lawsuit Also 'Ongoing'

This is not the first controversy surrounding Council Member Park. Council Member Park was sued on August 27 by two special-duty public officials from the education office on charges of defamation.

Education office employees Lim (special-duty Grade 5) and Park (special-duty Grade 6) sued Council Member Park for violating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defamation by posting false information).

The lawsuit originated from a post Council Member Park made on Facebook on August 18. Council Member Park posted that "the list of mourners for former Education Superintendent Kim Byeong-woo's mother-in-law's funeral was created under the lead of Aide A by Secretary B, and after creation, Secretary A directly reported to Education Superintendent Yoon Geon-young."

Lim and others claimed this post "constituted false facts and damaged reputation by producing various rumors." They stated that "Council Member Park specified particular official positions at the education office as 'aide' and 'secretary' and raised unconfirmed allegations, damaging the reputation of public officials and the credibility of the education office."

In response, Council Member Park countered that "it was two months after receiving a tip about the creation of the mourners list for the former superintendent's mother-in-law's funeral that I obtained what could be considered evidence," and "I am checking whether any staff who attended the mourning received personnel disadvantages."

Council Member Park claimed that "the informant sent a document with the mourners list written on it, and I am confirming the facts of whether it was a document created by an aide and reported to the education superintendent," and "looking at the informant's status, there is no reason to lie, and it appears the list was not shared with just a few people." However, she did not disclose the document containing the mourners list, citing protection of the informant's identity.

It was unusual for public officials from an audited agency to file charges against a council member from the auditing agency, drawing attention to the police investigation results at the time.

Disciplinary Proceedings Begin... Final Result?

Speaker Lee Yang-seop, who received the request, will report this agenda during three plenary sessions: the second plenary session of the 430th regular session on the 26th, the third plenary session on December 15, and the first plenary session of the 431st extraordinary session in January next year.

If the plenary session decides to refer Council Member Park to the Ethics Special Committee, it will lead to disciplinary proceedings. The Ethics Review Advisory Committee will recommend a disciplinary level after questioning and receiving answers from the targeted council member, and the Ethics Special Committee will determine the final disciplinary level based on this.

Disciplinary measures for the provincial council include public warning, apology, suspension of attendance within 30 days, and expulsion.

Agenda items for referring a specific council member to the Ethics Special Committee can be initiated by the speaker's authority, a standing committee chair's report, one-fifth or more of registered members, or a council member who has been insulted.

Inside and outside the education community, voices are growing louder that a comprehensive review of local councils' administrative audit methods and public official human rights protection mechanisms is needed in light of this incident. Chungbuk Education Superintendent Yoon Geon-young stated, "We have lost a very precious colleague," and urged, "Department heads and agency heads should carefully examine the shock and sadness staff have experienced and actively conduct counseling and interviews so that excessive anxiety or self-blame does not arise."

Reporter Choi Jong-y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