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교의 교육경비를 삭감하자는 파격 제안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김강진 천안시의원은 15일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학교폭력과 왕따 문제 척결을 위한 강경 대응책으로 발생 학교의 교육경비 삭감을 제안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육청소년과, 청년정책과, 체육진흥과, 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소관 교육 경비를 삭감하되, 저소득층과 급식 관련 경비는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행정부, 교육청, 경찰 어느 곳도 학교폭력 해결의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학교폭력을 교육청 업무라 생각하지 말고 천안시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이 빈발하면 지역 이미지와 안전도가 하락한다"며 "시민을 위해 천안시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남교사노조는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지금은 학폭 신고 후 학폭위를 열어 처분하는 과정이 투명해지고 있다"며 "교육경비 삭감이 현실화되면 학교장들이 학폭 사례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예산 삭감이 학교폭력 해결보다 은폐를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다.
교육경비 삭감이 학교의 자발적 예방 노력을 이끌지, 사건 은폐를 유도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의 입장 표명이 주목된다.
최보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