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남북관계와 관련해 "북한의 태도는 냉랭하다"며 "특별한 진척은 없지만 노력은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관계 진전과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남한 정부가 갑자기 정권이 바뀌더니 대북방송도 안 하고, 몇 가지 유화조치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북한이) 획 돌아서서 갑자기 환한 표정으로, 활짝 웃는 표정으로 바꿀 거라고 기대했다면 바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게 군사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휴전선에 군사적 긴장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것이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이 종북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북미관계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는 남한 당국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아주 복합적이고 복잡한 국제 문제가 됐다. 특히 핵 개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 문제는 미국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했다.
또 "북한 입장에서도 체제 위협의 핵심은 남한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미국과의 관계가 남북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휴전협정 당사자도 미국"이라며 "한국 정부는 사인도 못했다.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북한) 입장에서 보면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가 무슨'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북미관계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북미대화가 열리는 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그것을 우리가 주도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바운더리(영역) 안에서 이뤄져야 된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제가) '한반도 평화 문제를 실질적으로 진전해 내면 진정한 '피스메이커'(평화전도사) 아니겠는가'(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역할을 해 주시라'고 얘기했고, 지금도 저의 그 기본적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하고 적대적으로 자극(하고) 대립하고 있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평화적인 노력을 계속 하니 쌓이고 쌓이다 보면 조금의 틈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또 "외교협상의 특성이 있는데 타결 직전에 최대한 긴장을 끌어올려 목소리를 키운 다음에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희망적으로 보면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통일 얘기를 하면 바보 소리 듣는다"며 "그 전 단계, 평화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도 요즘은 우리나라를 별도의 국가로 간주하고 있는데 우리만 북한을 별개국가 아닌 통일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장기간 서서히 단계를 거치는게 합리적이다
허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