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이 올해 29개 금융회사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금융소비자 피해 및 금융사고 방지, 리스크 대응·건전성 제고, 시장질서 확립 관련 사항들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올해 정기검사와 29회, 수시검사 709회 등 738회의 검사를 실시한다. 지난해에 비해 정기검사는 6회, 수시검사는 53회 각각 증가한 수치다. 검사에 투입되는 연 인원은 2만5155명으로, 전년에 비해 3.6% 줄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정기·수시검사 738회…연인원 2만5155명 투입
금감원은 올해 은행(지주 포함) 10회, 중소금융 9회, 금융투자 2회, 보험 7회, 디지털·IT(전자금융) 1회 등 29회의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정기검사에는 연 인원 7945명이 투입된다. 전년 대비 5.2% 감소한 수치다.
수시검사는 709회다. 은행(지주 포함) 81회, 중소금융 93회, 금융투자 185회, 보험 138회 등이다. 499회는 현장조사, 201회는 서면조사로 진행된다.
수시검사에는 전년 보다 2.9% 감소한 1만7210명이 투입된다.
금감원은 "리스크 증가 부문에 대한 적시 대응을 위해 검사대상 회사는 확대하되, 검사 1회당 검사 연인원을 축소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안과 중대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탄력적·입체적·집중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긴급 현안이 발생할 경우 필요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검사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 가계대출 관리, 부실 부동산PF 정리 등 지금까지의 지도사항과 연계한 검사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체 리스크관리를 독려하고, 검사결과를 제도개선 등에 적극 활용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금융질서가 교란되는 등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인력을 집중 투입, 피해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
◆빅테크, 올해부터 정기검사…전이위험 관리실태 등 점검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불건전영업으로 소비자 피해 유발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영업점과 보험대리점(GA)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한다.
또 손익 변동폭이 큰 고위험 상품의 쏠림 현상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 감지시 제조·판매·사후관리 과정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와 금융사고·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특히 단기 실적에 치중하는 경영문화를 개선하고 중장기적 경영방침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성과보상체계 적정성 점검을 강화한다.
최근 시장영향력이 커진 대형 전자금융업자(빅테크사), 온라인 플랫폼 판매채널,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대형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빅테크의 대고객 서비스 장애 대응체계, 지급결제대행업무(PG) 관련 정산대금 관리체계, 이용자 보호체계, 비금융 계열사로부터의 전이위험 관리실태 등을 정기 점검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법규·자율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재무구조 취약 등 한계 사업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온라인 플랫폼 판매채널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인증 체계, 비교·추천 알고리즘 적정성 등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영향 최소화에도 공을 들인다.
금감원은 올해 부동산 PF 취급 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실태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고위험·한계 금융사에 대한 선제·집중 대응에도 나선다.
건전성 악화 금융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신속히 실시하고 필요시 적기시정조치 등으로 대응한다. 또 재무상태가 취약한 금융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하여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유도한다.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불법·편법 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대규모 불완전판매, 보험금 지급거절 등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한다. 모·자회사 또는 계열사간 거래를 통한 소비자 피해 유발 행위도 엄단할 방침이다.
허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