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

충북 옥천군의회(의장 추복성)는 2월 4일 정부가 벼 재배면적 조정제 즉각 철회하고, 농가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쌀 산업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건의문에서 최근 쌀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더 많이 줄어든 가운데 정부가 모든 쌀 재배 농가의 논 면적을 의무적으로 감축하는‘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여 많은 농가가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정부가 자율감축을 유도하는 수정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농민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옥천군의 감축 면적은 190ha로, 2024년 재배면적 대비 13%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감축 농가는 2,951호에 달해 농가의 피해를 우려했다.

이에 군의회는 △재배면적을 강제로 감축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즉각 철회, △쌀 생산 조정과 재고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수립, △수입쌀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수입쌀을 가공용, 사료용, 해외 원조용으로 사용하여 재배면적 감축 없이 쌀값 안정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대표 발의한 송윤섭 의원은 “농업인들에게 최소한의 준비할 시간과 대안도 없는 일방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은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의 전횡”이라며, “지금은 쌀을 포함한 식량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옥천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하여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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