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세계일보 캡쳐

국가 재난 상황 대비 핵심시설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공주센터 신축 사업이 18년째 표류하며 예산 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에도 편성 예산의 5분의 1 이상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에 따르면, 공주센터 신축 사업은 지난해 예산 245억8300만원 중 55억9300만원(22.8%)을 올해로 이월했다. 이는 일반회계 세부사업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이월률이다.

이월 사유로는 전산환경 구축 및 시스템 이전 지연, 운용계획 변경 등이 제시됐다. 특히 2023년 11월 발생한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행안부가 새로운 전산환경 구축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 착공까지 11년, 완공 후에도 개청 못해

공주센터는 2008년 '정보보호 중기종합계획'에 따라 대전·광주·대구에 이은 네 번째 국정자원 센터로 추진됐다. 당초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타당성 재조사 2회, 사업자 선정 유찰 7회 등을 거치며 2019년에야 착공했다.

이후에도 공사비 증액, 감리비 부족으로 인한 공사 중단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2023년 5월에야 건물 신축을 마쳤다. 당초 2024년 11월 개청 예정이었으나, 전산망 장애 사태를 계기로 '액티브-액티브 재난복구(DR) 시스템' 도입을 결정하면서 일정이 또다시 연기됐다.

올해 5월 말 기준 공정률은 66.9%에 불과하다. 다음 달 예정된 개청 역시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한규 기자

※ 이 기사는 세계일보 9월 29일자 보도를 참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