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 민주당)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개최한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난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도중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상정해 의결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전 대선 후보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과정에 개입했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문회 계획서에는 “대법원장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관련 재판에서 절차와 법리를 위반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사전 모의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사법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위법 행위 여부와 재판 외적 압력 개입 가능성, 사법권 남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명시됐다.

민주당은 청문 증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3명(오경미·이숙연·박영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언론인 정규재 씨를 요청했다.

사유는 ‘대선 개입 의혹 확인’이다.

허재원 기자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