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동이 전체 인구의 약 14%에 달하지만, 법적 장애로 인정되지 않아 특수교육과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북 청주시의회 한동순 의원(운천신봉·봉명2송정·강서2동·옥산면)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제도적 지원과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느린 학습자 지원은 당연히 인정받아야 하지만, 현재 제도화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부모들이 상담과 치료를 비용 부담으로 떠안거나 맞벌이 가정에서는 시간과 비용 문제로 지원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은 진단 및 학습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돌봄과 취업 연계, 지역기관은 상담과 치료 역할을 분담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조사,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보호자 및 교사 협업 기반 마련 등을 과제로 제시하며, 일본과 스페인 등 해외 사례를 인용했다. 해외에서는 조기 선별과 개별화 학습지원이 제도화돼 있어, 지방단체가 지역 맞춤형 모델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동순 의원은 “느린 학습자는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닌 경계에 놓여 있지만, 이 ‘애매함’이 정책 부재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느린 걸음이 죄가 되지 않는 도시,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청주 미래”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10일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와 아동보육분과는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했으며, 청주시 아동복지과와 여성가족과, 장애인복지과 등 관련 부서도 현장과 행정 간 연계 방안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종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