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전경

충북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저조해 기능이 유사·중복된 위원회를 폐지·통합하는 정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6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도교육청이 구성한 위원회는 99개로 본청 부서별로 법정 92개, 비법정 7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법정 89개, 비법정 7개)보다 법정 위원회가 3개 늘었다.

교육청 부서별로 보면 교원인사과는 가장 많은 1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어 예산과 10개, 체육건강안전과 10개(비법정 1개), 총무과 9개(비법정 1개), 학교자치과 8개(비법정 1개), 미래인재과 7개, 시설과·학교혁신과 각 7개(비법정 각 2개), 노사협력과·행정과·재무과 각 6개, 감사관·유아특수복지과 각 4개, 정책기획과 1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가운데 8개 법정위원회는 위원을 위촉해 놓고도 지난해 회의를 한번도 열지 않는 등 이른바 ‘식물위원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위원회는 연간 1~3차례 회의를 개최하거나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많아 비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유사·중복된 위원회를 폐지·통합하고 단순 자문 성격 위원회나 장기간 미구성된 위원회 등 관행적으로 유지해 온 부실 위원회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본청 부서별 위원회는 꾸준히 신설되고 있지만, 폐지되는 위원회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9개 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졌지만, 폐지된 건 1개에 불과했다. 2020년에는 법정 위원회 7개가 만들어졌고, 비법정위원회 1개가 폐지됐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비법정위원회는 운영위 개최 실적이 없다면 과감히 폐지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를 만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교육청 부서별로 법적으로 두게 돼 있는 위원회는 회의를 열지 않아도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시사종합뉴스 이우현 기자 www.ca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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