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제안설명하는 충주시의회 이두원(민·충주나) 의원
충북 충주시의회가 청년농과 후계농 지원 확대를 정부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11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청년·후계농 육성을 위한 국비 예산을 우선 편성하라"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이두원(민·충주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8000억원 규모의 청년·후계농 예산을 편성해 모두 소진했으나 올해는 2000억원 줄인 6000억원을 본예산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지원을 신청한 전국 3796명 청년·후계농 중 996명만 선정됐다. 충주시도 2023년 17명, 2024년 29명을 각각 선발해 지원했으나 올해는 청년·후계농 2명만 선정한 상태다.
시의회는 "과거의 빠른 예산 소진에도 2025년 예산을 축소한 것을 보면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정부를 믿고 시설을 마련하고도 대출이 끊겨 빚만 늘어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누가 우리의 농촌에서 미래를 꿈꾸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는 "국비 예산 부족과 지원 기준의 잦은 변경은 정책이 한계를 갖게 되는 원인"이라면서 "충분한 국비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예측 가능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