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별 임금체불 현황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연간 임금체불액이 2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많은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체불임금은 총 1조 8659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0년 말 기준 1조 5830억 원에 비해 약 17%p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연간 임금체불액은 △1조 5830억 원(2020년) △1조 3505억 원(2021년) △1조 3472억 원(2022년)이었다. 코로나 시기인 2021~2022년 감소 추세였으나 2023년부터 1조 7845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사상 최고 액수를 기록 중이다.

1인당 체불임금 규모도 5년 전에 비해 증가했다. 임금체불 근로자 수(내외국인 포함)는 △29만 4312명(2020년) △24만 7005명(2021년) △23만 7501명(2022년) △27만 5432명(2023년) △26만 2725명(2024년 11월 기준)이다. 2020년 말 기준 1인당 체불임금은 약 537만 원이었지만 2024년 11월에는 1인당 체불임금이 약 710만 원으로 약 32% 증가한 것이다.

이런 증가 폭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도 높아, 우리 경제의 성장 폭과 무관하게 우리 사회의 임금체불 문제가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고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으로 14%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임기 초부터 '노동 개혁'을 강조하며 임금 체불 근절을 약속했지만 오히려 임금 체불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또한 지난해 취임 후 행보마다 체불 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구제와 체불 사업자 엄단 등 '임금 체불 청산'을 예고했지만 결국 공수표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임금체불은 민생과 직결된 문제로 최저임금 상승 폭보다 체불임금 증가 폭이 크다는 것은 임금체불 문제가 더욱 굳어져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라며 "특히 2023년과 2024년,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한 것은 윤 정권의 근로감독행정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21일 열리는 환노위 임금체불 청문회에서 임금체불 기업의 체불임금 청산과 관련된 의지를 확인하고 정부 차원의 해법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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