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04.22
충남 천안시 백석동에서 발생한 약 100억 원 규모(추정)의 사기 사건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 A 씨가 장기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오다가 5년여 만에 구속되어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천안시 서북구 소재 K 오피스텔에서 부동산 관리회사를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그동안 오피스텔 소유자. 세입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위를 저질러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의자 A 씨는 오피스텔 보증금과 월세를 빌미로 소유자·세입자들에게서 금전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혐의로 2019년(5년 전) 경찰에 입건되어 재판에 넘겨졌으나 최근까지 구속되지 않았다.
A 씨의 구속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피스텔 소유자에 의한 사기 사건이 더욱 큰 주목을 받게 됐다.
법조계 내에서는 이례적으로 장기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이뤄진 이번 사건에 대해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의 신속한 집행과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가 지연된 책임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사건의 투명한 조사와 공정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 A 씨의 소유자를 상대로 한 ‘업무상 배임 혐의
A 씨는 천안시 백석동 k 오피스텔을 관리할 관리회사인 F 회사를 설립하고, 오피스텔 소유주와 세입자들을 상대로 100억 원(추정)의 손해를 입힌 협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F 회사를 을 통해 보증금 500 ~1000만 원에 월세금 70~80만 원(추정)의 위탁계약서를 소유자와 작성했다.
그러나 F 회사는 월세를 받기로 한 40여 명의 소유자의 건물을 전세 계약으로 돌려 전세금을 갈취했다.
월세 소유자들은 일정 기간 월세 금액이 들어오다가 월세금이 들어오지 않자,F 회사 대표 A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천안시 서북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소유자들을 합하면 50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A 씨 세입자 상대 ‘사기 혐의.
A 씨는 동생 명의로 된 k 오피스텔 1차건물, 2차건물 합계 40여 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동생은 이곳에서도 월세와 전세로 사는 세입자를 상대로 사기행각은 이어졌다.
A 씨의 동생은 세입자를 찾아가 거주지에 주민 등록된 것을 일시적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했다.
주소지를 옮긴 댓가로 전세 경우 관리비 또는 월세 1~3개월간 받지 않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세입자들은 20대~30대 사회 초년생으로 월세라도 아낄 수 있다는 짧은 생각에 이들의 요구에 대부분 동의하고 주민등록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
A 씨의 동생은 세입자들이 주민등록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기간, 이 기간동안 40여채의 오피스텔을 무궁한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했다.
세입자들은 우선하여 받을 보증금이 법적 효력을 잃은 것이다.
A 씨의 동생 소유 오피스텔, 소유자, 세입자들이 채권행사를 할 수 없는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한 40여 채는 월세 70~80만(추정) 원에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형적인 재산 빼돌리기 수법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40여 채의 오피스텔 재산평가(실거래액 기준)는 70억 원(실거래액 기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입자 등 제보에 따르면 이들은 사기 행각으로 신탁회사로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에도 k 오피스텔은 5여 년간 누군가 월세를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된다.
월세를 계산하면 월 2800만 원 ~ 3200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실은 이러함에도 A 씨는 이런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서도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4여 년 동안 재판을 받아 왔다.
◆.앞으로 해결 과제
재판을 통해 피해자 100여 명에 이르는 사건에서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이 진행되는 상황이 베일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다.
2019년 당시 오피스텔 피해자 인 소유자와 임차인들은 피해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복구 대책에 나섰다. 대책회의에서 소유자, 임차인 대표을 각각 1명씩 선발했다고 한다.
-.피해자 소유자대표. 임차인 대표는 이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피고인 A씨의 동생이 소유권을 이전한 40여채의 임대료(월세)는 지금까지 누가 받아 왔고, 현재는 누가 받고 있는지.
-.문제가 된 K 오피스텔은 어떻게 관리 되고 있는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특혜라고 할 수 있는 불구속 상황이 유지됐던 이유는 .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현재 k 오피스텔 운영실태 등에 대해 심층 보도하게 된다.
지난 19일 천안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대표 A 씨 와 A씨동생 관계인은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보석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원 결정이 주목받고 있다.
5여 년에 걸친 재판은 오는 30일 14시 00분 천안법원에서 마지막 공판이 진행된다.
제보 TEL. 041-900-0985
최종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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