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제천시장 등 시군 지자체장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비혁신·인구감소 도시 우선 배치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괴산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앞두고 자치단체들의 유치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충북을 중심으로 전국 6개 시도, 18개 시군이 인구감소도시로의 우선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천·단양·괴산 등 충북 6개 시군을 비롯한 비혁신·인구감소도시 지자체들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우선 배치해 인구소멸과 구도심 공동화 문제를 막자고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충북 충주·제천·단양·괴산·보은·옥천, 충남 공주·논산·부여, 강원 동해·횡성, 경북 안동·영주·상주·문경·봉화, 경남 밀양, 전북 고창 등 전국 6개도 18개 시·군이 참여했다.

이들 시군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발표에 앞서 혁신도시 위주의 이전 정책에 한목소리를 냈다.

혁신도시로 기관이 집중될 경우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방 소도시의 소외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동성명문에서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게 원칙이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면 인근지역은 빨대효과로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이 쇠퇴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마지막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대표로 나선 김창규 제천시장은 "18개 시군도 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 지속 연대하고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는 인구감소 지역에 공공기관이 우선 배치되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1차 이전 성과평가 등을 토대로 올 하반기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연내 추진할 2차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360개다. 2019년까지 1차로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했으나 이번에는 원도심 기존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충북도는 지역 파급 효과가 큰 32개 우량 공공기관을 우선 중점 유치대상으로 선정해 유치활동에 나서고 있다.

중점 유치대상 공공기관은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분야 3개 기관, 의약품안전관리원 등 바이오 분야 5개 기관, 코레일네트웍스 등 철도 분야 3개 기관, 공항공사 등 청주공항 연계 2개 기관,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연계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4개 기관 등이다.

앞서 1차 이전에선 11개 기관이 충북으로 이전했으나 교육·연구기관 위주로 배치되면서 지역 연계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따라 도는 지역 경제 성장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우량기관 유치에 나서고 있다.

제천과 단양, 괴산 등 도내 시군들도 적극적인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천시는 전국 인구소멸지역 지자체들과 협력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국회와 정부 등을 상대로 유치전에 나섰다.

시는 최근 열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공공기관들을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하게 돼 있는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지역구 엄태영 국회의원이 비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시는 특히 철도 요충지인 지역 특성을 살려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등 서울시에 위치한 코레일 계열사 4곳 중 1곳을 제천으로 유치한다는 목표다. 또 동북아역사재단 등 외교부 산하기관과, 한국문화재단 등 문화관련 기관을 타깃으로 적극 공략하고 있다.

괴산군은 지난 11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의 괴산 방문 당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정책 건의사항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면서 인구감소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할 것으로 요청했다.

이와 함께 도에는 인구감소지역으로 도내 산하기관을 선제적으로 이전할 것을 건의했다.

지난해 11월 29일 괴산군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식이 열렸고, 송인헌 군수가 준비위원장을 맡았다.

단양·보은·옥천군 역시 전국 인구감소 지역과 연대해 공공기관 유치 활동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허재원 기자 cat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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