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충주댐 주민단체…. "부당한 행정 규제 풀어야."

댐 상류 음식점 불허, 뱃놀이조차 어렵다. ...'폭력적'행정 비난'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3.03.09 00:12 | 최종 수정 2023.03.09 09:09 의견 0

기자회견하는 댐 지역 주민들.

대청댐과 충주댐 유역 주민들이 8일 정부의 댐관리 정책을 '폭력적'이라고 규정하면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대청댐과 충주댐 인근 주민단체 관계자들은 8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겹겹의 환경 규제가 댐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눈물의 호수로 만들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댐 하류 대도시 강변에는 온갖 것이 다 들어섰는데 어찌 댐 상류는 음식점 하나 편히 만들지 못하고 뱃놀이조차 어렵단 말인가"라고 분개하면서 "정부의 폭력적 댐관리는 강압적 평화를 추구하는 제국주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주민단체는 김영환 충북지사에게 "댐 관리권 지방정부 이관 등 댐 주권회복과 규제 철폐를 위한 길, 굽힘 없이 가시라"면서 "우리도 그 길에 함께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청댐과 충주댐 환경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에 대한 쓴소리도 내놨다.

주민단체는 "댐 상류지역의 아픔을 해소할 대안도 부족하면서 규제완화 반대를 외치는 것이 참다운 시민운동인가"라고 반문한 뒤 "부당한 강자의 이익에 편승하는 것은 시민운동의 근본정신에 어긋나고, 진정한 시민운동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충주댐 수역에 있는 기업은행 충주연수원을 예로 들면서 "(연수원이) 처리한 하수의 수질은 충주호보다 좋다"면서 "과학기술혁신과 제도 개선은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개발과 보전은 양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충북의 호수와 백두대간의 가치를 높이자는 취지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 중인 김 지사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받는 대청호와 충주호, 청남대 일원 환경 규제 해제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시사종합뉴스 허재원 기자 www.ca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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