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이재명 의원.<사진=진천군의회>

진천군 의회 이재명 의원은 "상당수 청소년들은 학업의 의지가 없거나, 생계의 어려움 등 미래의 불투명으로 인해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환경에 처해있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학교 밖 청소년' 이란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같은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 이다.

현행 교육시스템과 사회제도가 제도권 내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중심으로 짜여있어 제도권 밖의 청소년들은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 진천군의 학업 중단 학생 통계를 보면 2019년 5명, 2020년 44명, 2021년 52명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보편적으로 초·중·고 같은 정규교육의 틀에 있지 않은 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이다. 과거에는 이들에 대해 '중도 탈락자', '부적응 청소년', '중퇴자'라는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해왔다.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제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진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맞춤형 상담, 건강검진, 직업체험, 각종 자격증 취득, 자기 계발 등 학업 복귀와 사회 진입을 돕고 있으며 특히 검정고시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대상은 한부모 가정 청소년 등에게 혜택이 우선시 되어 대상에서 제외된 청소년은 학업 시 교재가 없어 복사된 유인물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2021년 현재 통계자료상의 52명 학교 밖 회원들에게는 장학금 및 물품 등이 지원되고 있으나 제도권 학생들과 비교하면 교재, 급식, 장학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학생증이 없어 교통비, 공연비 등에서 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는 진천군에게 행정 사각지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공평한 교육의 권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1인 1교재 지원뿐만 아니라 제도권 학생들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진천군은 '꿈이 실현되는 국제문화 교육도시' 와 AI 영재고 유치를 준비하는 시점에 있다. 부익부 빈익빈의 폐해를 답습하는 행정은지양 (止揚)해야 한다. 소외당하는 청소년들에게 적극적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라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사종합뉴스 허재원 기자 www.ca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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