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오두산 국립통일교육원

김대중 전 대통령은 현대 역사에서 정치적 신념이 다른 보수파와도 연합하여 집권해 국민통합을 이루려 노력했고 국난을 잘 극복하여 경제와 문화 사회 전반의 큰 발전에 이바지한 대통령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후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금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퇴임후 비극을 맞이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민주당 정권의 후계자로 기대할 무렵에만 해도 향후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정책이 결과적으로 그토록 극심한 국민분열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권기간에 야권의 반발, 정권에 대한 막무가내식 공격으로 혼란은 극심했다.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도 시도하지 못했던 개혁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과감하게 시도했기 때문이라 볼수 있겠다.

그렇다면 지금도 국민통합이라는 하나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 다수가 절실히 원하는 각 분야의 개혁을 포기해야 할 것인가? 거시적으로 본다면 남한에서는 공동체 공익을 향한 전진, 북한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향한 전진을 개혁이라 정의할수 있겠다.

그런데,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개혁의 방향과 정도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동의를 얻는 과정을 국민통합이라고 할때, 625 내전으로 인한 집단적 트라우마를 가진 한국에서는 깊은 심리의 기저에서 연결된 역사적 상처를 그대로 두고는 국민통합이 매우 느리게 진전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역사적 상처를 최대한 신속히 치유할 것인가.

하나의 아이디어로 '동시 사과 - 동시 배상'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북측은 무력으로 한반도 통일을 시도하여 무수한 생명의 희생을 가져왔다는 점에 대해 사과한다. 남측은 더 끈기있게 남북협상으로 통일된 나라를 유지하려 노력하지 않고 남측만의 정부수립을 먼저 추진했던 점에 대해 사과한다. 남측은 개성공단을 갑자기 일방적으로 닫아버린데 대해 사과한다. 북측은 남북연락사무소를 파괴시킨데 대해 사과한다. 이러한 사과는 어느 한쪽이 먼저 하는게 아니라 같은 일시에 동시에 실행하자는 이야기다.

각자의 잘못에 대해 배상하는 방법으로 북측은 개성공단 뿐 아니라 남측이 진출하여 가동시킬 더 많은 공단부지와 저렴한 인력을 제공하면 어떨까. 남측은 인프라 구축과 기술제공등의 방법으로 배상하는 방안을 구상할수 있겠다.

이렇게 남북간 역사적 트라우마를 상호 동의하는 방법을 통해 먼저 치유해야 남한 내부의 국민통합도 잘 진전될 것이며 그 열매로 남북 간 교류와 통합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양측이 동시 사과 및 배상 리스트를 작성하여 합의한후, 양 측 최고 지도자가 서명해 교환하는 장면을 전세계 방송이 생중계하는 장면을 상상해 본다.

시사종합뉴스 허재원 기자 www.ca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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