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적극 응모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경제 위축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본소득 제도를 검토하며, 관련 공모사업 대응과 정책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 위기 지역 주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6년부터 전국 6개 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괴산군은 기본소득이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정책 설계와 재정 확보 방안 검토도 진행 중이다.
송인헌 군수는 “기본소득은 단순 복지를 넘어 농촌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괴산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공모 선정 시 괴산군은 2026년부터 2년간 전 군민에게 월 15만 원씩 연 180만 원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농촌 소멸 위기 극복, 주민 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유입 촉진 등 정책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