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7.03.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 을 맞은 기자회견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 "이번이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시사했고 검찰개혁은 추석 전 제도의 얼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많다"며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며 말했다.

이어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수도권 집중 때문에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수도권에 새로 신도시를 만들면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겠느냐"며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다. 기존에 계획돼 있는 것을 그대로 하되, 대신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잡혔던 신도시 계획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추가로 신도시를 건설하는 건 신중히 검토할 것이란 점을 시사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금융당국의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더 근본적 수요억제책도 지금 이것(대출 규제) 말고도 많다"고 밝혔다.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정책에 이어 집 값 안정을 위한 후속 조치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석 전까지 검찰 개혁 제도의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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