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청주 청원)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장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비판했다.
송 의원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4일 정부의 중지요청을 무시하고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며 이어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로 포장된 불법이며 정부와 수사기관은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단체에 대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는 대북전단 불법 살포를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규제와 예방책을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종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