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환경소방위, 철저한 사전 검토 및 예산집행 당부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태훈, 괴산)는 18일 제1차 회의를 열어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변종오 의원(청주11)은 소방본부 불용품 매각대금 세입과 관련해 “내용연수가 지나고 2~3년 후 매각 처리 시 차량가액 감소에 따른 세입이 저하되고, 내구연한 경과 차량의 예비용 차량 전환 시 유지관리비도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불용물품 매각 관련 행정안전부의 ‘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 고시’를 언급하며 “불용품 매각 처리에 있어 내구연한이 도래한 소방차량은 기한 내에 매각해 보다 높은 비용으로 세입조치하는 게 좋지만 개발도상국 정부와 지방정부에 소방 차량을 양여할 여력이 된다면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건설환경소방위, 철저한 사전 검토 및 예산집행 당부

김호경 의원(제천2)은 자연재난과 소관 재해영향평가 미이행 과태료 부과에 대해 “재해영향평가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저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충청북도는 적극적인 홍보로 시·군에서 재해영향평가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통철도과 소관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의 사업비 감액 조치를 지적하며 “사업추진 시 감액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신경 쓰고, 예산 감액에 따른 이자 발생 등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용규 의원(옥천2)은 재난안전실 소관 호우피해 복구사업과 관련해 “지난 7~9월 영동·옥천에 내린 호우피해로 지금까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한 재해 복구와 사업준공으로 지역 주민들이 불안감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또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구축사업에 대해 “총사업비의 28.04%인 12억 원을 감액한 것으로, 이로 인해 사업이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청주시와 잘 협의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영은 의원(진천1)은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오송첨단임상시험센터 구축사업의 국고보조금 과다 발생을 지적하며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예산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차후 보조금 사용에 대한 보다 철저한 계획 수립과 사전 점검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호경 의원(제천2)은 “오송첨단임상시험센터는 충북 화장품이 글로벌시대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6년까지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어야 할 사업인데, 사업비 감액으로 차질이 우려된다”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위원회는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함께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동산중개업 종사자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에 대한 안건을 추가 심의했다.

최종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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