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환경위, 공공의료 책임 및 진료수준 개선 주문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지난 14일 4개 의료원(천안‧공주‧서산‧홍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은 각 지자체에서 어떻게 지원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4개 의료원은 공공의료에 대한 책임과 의사 및 장비 등 진료수준을 개선해달라.”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서산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자료 누락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자료 작성과 검토 절차를 더욱 철저히 챙겨 달라.”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공공의료역량 강화 사업 추진이 늦어진 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일반적으로 역량강화 사업은 연초에 추진함으로써 직원들의 강화된 역량이 연중 또는 연말에 발휘되어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환경위, 공공의료 책임 및 진료수준 개선 주문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관련 “장애인고용법상 올해부터 정원대비 3.8%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는데, 4개 의료원 전부 미달인 상태로 나타나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고용률도 문제지만 그에 따른 고용부담금을 매년 1000여만 원에서 5000여만 원까지 납부하고 있어 도민의 혈세가 빠져나가고 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항목 진료비에 있어 4개 의료원 모두가 다르다”고 지적하고, “도민을 위한 공공의료원이기에 어느 정도 비급여항목 진료비를 비슷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공공분야의 홍보가 어려운 것이 한정된 예산으로 높은 효과를 기대해야 하기 때문으로 이 부분에 대해 모르는 것은 아니나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에 기여할 수 있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천안 및 공주의료원에서 마약류 관리자가 현재 1명에 불과해 일부 조제 업무를 보조자가 수행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각 의료원은 마약류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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