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국민의힘 의원.2024.10.25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건수와 금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부정수급액은 47 억 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발생한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건수는 66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환수건수는 595건, 환수금액은 29억39만원으로 환수금액 기준 환수율은 약 61%에 그쳤다.

2019년 130건이었던 부정수급 건수는 2023년 246건으로 약 89% 증가했다.

환수금액은 6억214만원에서 19억1149만원으로 약 3배 이상 늘었다.

부정수급 유형은 본인 소유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주고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농지 소유주가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이·통장 등이 발급하는 경작사실확인서를 허위 작성·제출 하는 등의 방법을 썼다.

공익기능증진직불 부정수급 건수가 557건(83.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가축분뇨처리지원 10건(1.5%), 밭농업직불제 9건(1.4%) 등의 순이다.

지역별 부정수급 건수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143건(21.5%)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전라남도 128건(19.2%), 경상북도 64건(9.6%), 충청북도 59건(8.8%), 경상남도 57건(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국가예산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를 잃게 만들고,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혈세까지 낭비하게 만드는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환수 절차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용 의원은 경북 고령군,성주군, 칠곡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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