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전 대법원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환 통보는 김 전 대법원장이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 2020년 5월 김 전 대법원장이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부당하게 반려하고, 국회에 "사표를 반려하면서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허위 해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에 임 전 부장판사가 김 전 대법원장과의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김 전 대법원장이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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