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 금산분리 원칙 따라 '... 은행 알뜰폰' 중단해야"

"시장 활성화보다 중소사업자 몰락 야기할 것"
"알뜰폰, 금융권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 있어"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3.05.26 04:00 의견 0
알뜰폰 스퀘어 (사진=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금융기관의 알뜰폰(MVNO) 사업을 허용하는 정부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막대한 자본을 등에 업은 은행들이 알뜰폰 사업에 진출할 경우 기존 중소사업자들이 몰락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25일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규제완화 정책들은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과 같이 금융기관들이 일반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가 금산분리 원칙을 허물기 위해 알뜰폰 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해주는 전략을 사용했다고 꼬집었다. 향후에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알뜰폰과 음식배달중개 플랫폼사업 등을 은행들이 부수업무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정부가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금융기관들의 알뜰폰 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와 부수업무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등의 명분으로 지난 2019년 4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최초 지정한 바 있다. 이후 기간이 만료되자 지난 4월 지정기간을 연장했고, 부수업무로서 알뜰폰 서비스 및 통신요금제 판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이같은 정책으로 인한 은행들의 알뜰폰 사업 진출이 시장 성장 및 활성화가 아니라 중소사업자들의 몰락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알뜰폰 시장이 금융권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통신 3사의 독과점 체제가 공고한 기존 시장 뿐만 아니라 알뜰폰 시장에도 통신 3사의 자회사 등 대기업이 진출해있는 상황에서 금융권이 자본력을 앞세워 진출한다면 안그래도 고전 중인 중소알뜰폰 사업자들의 설 자리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정부가 알뜰폰 시장을 성장·활성화시키고자 한다면 단순히 자본력이 있는 다른 산업의 시장 진입을 허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구조적 원인을 진단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실련은 "법령개정으로 은행 부수업무에 알뜰폰 사업 등이 포함되면 KB국민은행에 이어 나머지 시중은행들과 금융기관들도 줄줄이 진입할 것"이라며 "금융권의 알뜰폰 사업 진출은 시장 활성화 보다는 개인정보의 독과점화 및 상업화, 대기업 중심의 시장 재편, 은행의 건전성 리스크만 키울 것이다. 정부는 금산분리 훼손 정책을 중단하고 금산분리 원칙 강화를 통해 재벌 경제력 집중 견제와 건전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허재원 기자 cat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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