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이른바 '상호 관세'가 정식 발효됐다.

미국 행정부가 57개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는 미국 동부 시간 9일 오전 0시1분, 한국 시간 오후 1시1분을 기해 효력이 생겼다. 이 시점부터 미국 행정부가 특정한 57개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는 11~50%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국가별 주요 세율은 한국 25%, 일본 24%, 유럽연합(EU) 20% 등이다.

물론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

미국 통상 수장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호혜주의를 달성하고 우리 무역 적자를 해소할 더 나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대화를 원한다"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 세계 50곳 이상의 국가가 미국에 협상을 요청했다. 국가별로 협상 진행 속도는 다를 것으로 보이며, 관세 외 쿼터제 등 비관세 장벽도 협상 요소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당장 시행된 관세를 협상을 통해 실제 얼마나 빨리 완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관세로 큰돈을 벌고 있다"라며 "하루에 20억 달러(약 2조9598억 원)"라고 주장했다.

8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및 중국발 저가 수입품에 대한 개정된 관세 수정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무역 전쟁 이차전으로 번진 중국과의 관세 갈등 해결은 더욱 요원해 보인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총 104%의 추가 관세를 거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상황이다.

한국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간밤 통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이후 한국과의 합의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면서도 한국의 '군사 비용'을 언급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한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장벽 외에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를 본격적으로 꺼내 들 가능성이 점쳐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무역과 관세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주제들도 함께 꺼내 협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고 했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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