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4.0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03일 만, 지난 2월 27일 헌재가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한 지 40일 만이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면으로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또한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달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도 지명했다. 두 사람 후임 지명은 대통령몫이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상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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