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 지원

2019년 1월 충남도 천안시 백석동에서 발생한 100억원 규모의 부동산 임대차 사기 사건과 관련 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피의자 A씨에게 징 역 12년, B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 3일 천안지원 등에 따르면 피의자 A씨와 B씨 는 사건 발생 이후 줄곧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을 받아왔으나, 2023년 7월 19일 시사종합뉴스 가 단독 제보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을 최초 보 도한 이후 같은 해 12월 15일 법정 구속됐다.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2024년 8월 13일, 1심 판결이 선고됐다.

법원 판결문은 A4용지 101페 이지에 이르며, 사기 행각의 구체적인 수법과 피해 규모, 관련자들의 조직적 공모 정황이 상 세히 드러났다.

◆ 법원 판결 주요 내용 사건번호: 2019고단 0000 외 혐의: 사기, 업무상 배임, 자격모용 사문서 작 성 및 행사, 업무상 횡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 기에관한법률 위반 등 피고인: ○○○(1976년생, 징역 12년), ○○○ (1978년생, 징역 5년) 판결 선고일: 2024년 8월 13일 주요 피해자: 김○현, 김○옥, 이○수 외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둘○스, 변호사 이 ○국 판결문에는 A씨가 다른 사람 명의로 45채에 달하는 오피스텔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으 며, 해당 소유권이 무궁화신탁회사로 이전되어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행각 A씨와 B씨는 동서지간으로 백석동 일대 오피 스텔 건물들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 형식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임대인에게는 계약금 500만~1,000만 원과 월세 50만원 정도로 계약을 맺은 반면, 실 제 세입자들에게는 6,000만 원에서 1억원에 달 하는 전세 보증금을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 세입자들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보호법 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에 이들 은 월세나 관리비 일부를 3~4개월 면제해주겠 다고 회유하며 전출을 유도했다. 이후 세입자의 주민등록이 이전된 틈을 타 오 피스텔 소유권을 무궁화신탁으로 넘겨 대출을 시도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사기 구조를 굳혔다.

◆ 피해 사례의 구체적 내용 피해자 임○희는 2018년 7월 베스△빌 오피 스텔 308호를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했으나, 2019년 4월 피고인들은 소유권을 A씨의 동생 명의로 변경한 뒤 무궁화신탁과 신탁계약을 체 결하고 피해자에게 “전출하면 문제 없다”는 거 짓 정보를 제공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박탈시 켰다.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총 7명의 피해자에 게서 1억 9,500만 원 상당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 권을 상실하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피해자 최○훈은 베스△빌 오피스텔 313호 임대차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임대권한 이 없는 피고인들과 계약을 체결해 2,000만원의 보증금을 편취당했다.

◆ 사기 계약은 현재도 진행 중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 발생 6년이 지난 2025 년 4월 현재에도 사기 임대차 계약은 계속 이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들은 소유주가 아닌 상태에서 지속적 으로 계약을 체결해 왔으며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정당한 권한이나 위임장을 보유한 바 없다 는 점이 확인되었다.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은 무궁화신탁회사와 직접 체결하거나 위임을 받은 정식 대리인과 체 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계약은 무효이다. 이에 따라 A씨와 B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됐다. 구속된 A, B씨는 동일한 행위로 부동산 실권리 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협의 등 이 포함되어 구속상태에 있다.

◆ 피해 규모 및 사회적 파장 해당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100 여명으로 피해 금액은 100억원에 달한다. 피고 인들이 불법적으로 보유한 45채의 오피스텔 매 각을 통한 피해자 보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지인 시사종합뉴스는 이번 사건을 단독 보 도한 언론사로서 사건 관계자인 A씨의 여동생 등 추가 연루자들에 대한 고발도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기를 넘어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금융사기 범죄로 반드시 끝까지 추적 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밝힌다.

◆ 법조계 및 지역사회 반응 한 법조인은 “해당 사건은 명백한 사기, 횡령,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중대 범죄이며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피해 회복 조 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지역 공인중개사협회 홍보국장은 “이 사건은 서민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불법 행위로, 경찰 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피해자 보호와 함께 부동산 거래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 남은 과제와 사회적 책임 현재 법원 판결문에는 45채에 달하는 오피스 텔에서 누가 실제로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 명확 히 확인되지 않았다. 100여 명의 피해자와 100억원 규모의 피해 복 구가 사회적 과제로 남아 있으며, 피해자 보상 과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 되고 있다.

■ 본기사는 종이신문 송출된 기사와 동일함을 밝힙니다..최종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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