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사무기구 설치기준 자율화 요구하는 충북 시군의회

충북 시·군의회가 의회 사무기구 설치 기준 자율화를 촉구했다.

3일 충주시의회에 따르면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이날 충주시의회에서 열린 제118차 정례회에서 김낙우 의장이 제안한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 등에 보냈다.

협의회는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위상과 기능이 집행기관보다 낮게 설정된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협의회는 "조직구성 자율성을 지닌 집행기관과 동일하게 의회사무기구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정체성 등을 고려해 각 지방의회 조례로 공무원 직급 등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특히 "효율적인 협력과 견제·감시를 하려면 대등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기구와 공무원 직급 불균형은 태생적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한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 자율화와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법제화를 요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는 24일 개막하는 제53회 우륵문화제 등 지역 행사를 소개하면서 도내 시·군의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고 시의회는 전했다.

이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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