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고령층의 부동산 소유권을 연금화하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언급해 세간(世間)에 주목받고 있다.

이총재는 지난 15일 "부동산이 아무리 많아도, 생활비로 전환되지 못하면 빈곤층"이라며 "자산을 연금화하는 경우 빈곤에서 벗어나는 분들은 2021년 기준 122만명으로 노인 빈곤층의 약 27%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용동 대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정책 방향을 묻다' 주제로 열린 KDI-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 환영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문제는 단순히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빈곤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약 40%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산업화의 초석을 놓고 한강의 기적을 일구신 분들이 황혼기에 빈곤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이라며 "이분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에 오신 분들에게 공동체의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노인 빈곤 해결책으로 우선 주택연금 활성화를 거론하며 "주택연금에 대한 고령층의 높은 수요가 실현될 경우 매년 34조9000억원의 현금 흐름이 창출되며 이중 절반만 소비되도 17조4000억원의 민간소비가 창출된다"며"34만 명 이상의 노인들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했다.

고령층의 노동을 통한 소득 향상 방안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소득 흐름이 여의치 않다 보니, 많은 고령자가 생계 유지를 위해 비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이라며 "그 결과 6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 지속 비율은 OECD 평균의 두 배를 넘는다"고 전했다.

그는 954만 명에 이르는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시점에 진입하면 자영업에 뛰어든 고령층이 낮은 수익성과 높은 불안정성에 처해 있다고 우려하며 "고령층의 자영업 진입을 줄이고 안정적인 임금 근로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달 고령 노동자의 자영업 유입을 줄이기 위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임금 체계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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