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 내 경기 침체와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충청권에서 임금 체불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임금 체불은 근로자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 행위인 만큼 사업주와 관계 당국의 책임감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14일 일 청주 A사에서 근무하는 제보자 B씨에 따르면 최근 B씨는 3개월째 급여를 받지 못한 상황에 처해있다.
입사 초기부터 회사 사정 등 이유로 한 달씩 급여가 밀려 지급되던 것이 점차 지연돼 올해로 1000만원에 달하는 급여가 체불된 것이다.
또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해당 업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4대 보험도 가입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복리후생 역시 지원되지 않은 상태였다.
B씨는 “사업주가 대출이라도 받아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매번 지켜지지 않았다”며 “직원들 모두 급여가 밀린 상태에서도 사업주의 회유로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가 너무 심했고 매출도 떨어져 급여가 일부 밀린 것은 맞다”며 “내달 안으로 거래처에 미수금을 받아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근래 충청권 지역에서 임금 체불 피해를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입수한 ‘충청권 4개 시·도 임금체불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충청권 4개 시·도 임금 체불액은 총 1754억원으로 2022년(1197억) 대비 약 4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 216억원→345억원 △세종 41억원→100억원 △충남 522억원→759억원 △충북 416억원→550억원으로 모두 증가했다.
지역 경기가 악화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이라도 하듯, 대전과 세종의 경우 최근 3년간 상승폭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 지난해 기준 건설업 체불액은 523억원으로 2022년(289억) 대비 80% 이상 증가했다.
제조업 역시 같은 기간 511억원에서 611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대전노동청은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부담 증가 등 경제 내외적 복합적 요인으로 중소기업과 건설사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체불 문제가 심화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전노동청은 최근 ‘임금체불 집중 청산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설 명절 전 3주간을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한 체불 예방 총력 가동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옥 대전노동청장은 “임금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해 현장의 소리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허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