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세종시 보람동 세종시의회 본회의 표결 직후 모습.2025.03.19.

'탄력적인 세종보 운영 촉구 결의안'이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부결됐다.

시의회는 19일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최원석 의원이 발의한 '세종보 운영 결의안'을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결의안은 담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 건기에 대비, 금강 수량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고 환경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세종보 재가동 방안을 수립해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날 24번째 안건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결의안에 이순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고 '정회'를 거쳐 오후 1시30분께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에 부쳐졌다.

앞서 이순열 의원은 지난해 10월, 최 의원이 이날 발의한 결의문과 정반대인 '세종보 재가동 전면 철회 및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표결 결과는 결의안 통과 찬성 9명, 반대 9명, 기권 2명으로 참석 의원(20명) 과반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국민의힘 김광운, 김충식, 김동빈, 김학서, 윤지성, 최원석, 홍나영 국민의힘 의원 전원과 민주당 김재형, 김현미 의원이 찬성했다.

또 민주당 김효숙, 여미전, 이현정, 박란희, 유인호, 임채성, 김영현, 김현옥, 이순열 의원이 반대를 안신일, 상병헌 의원은 기권을 눌렸다.

이날 최 의원은 표결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끝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시 발전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과 기대를 고려할 때,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럽다"며 "이번 결의안은 특정 정당이나 개인 이익이 아닌, 시민을 위한 결의안으로 1생활권 시민과 금강 수자원을 활용할, 미래 세종을 의한 결의안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와 특정집단 의사가 반영, 결국 시민 뜻이 외면당하고 말았다"며 "한쪽 결의안은 (이미)통과됐고 반대 결의안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부결됐으며 이를 지지하는 시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처사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회가 시민을 위한 정책을 심의하는 곳이 아닌 힘의 논리에 의해 결정, 좌우되는 곳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으로 우리는 옳고 너희는 틀렸다는 일방적 사고를 가진 것이다"며 "오는 부결 과정에서 시민 뜻보다는 특정 집단과의 이해관계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었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보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이전인 지난 2006년 11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계획에 따라 별도로 만들어진 총길이 348m의 소형 보다. 2023년 11월 환경부는 수문, 유압실린더 수리 등 장비를 교체하고 세종보 재가동을 예고, 현재까지 환경단체 등과 마찰을 빚고 있다.

김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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