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대출창구.

탄핵 정국에 주요 시중은행들이 당국의 압박에 따라 옥죘던 가계대출을 풀며 내년부터 대출 문턱이 일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각에선 그간 정부의 대출 규제 등 금융정책들이 유예와 철회 등을 반복하며 부동산을 비롯한 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했던 만큼 실수요자에 초점을 맞춰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내년 대출 실행에 한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판매 등을 재개했다. 또 우리은행은 오는 23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전세대출 판매를 재개했고,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동안 중단했던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MCI) 취급을 재개하는 등 시중은행들이 대출 문턱 낮추기에 속속 나서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연간 단위로 관리되는 대출 총량이 내년에 초기화되는 데다가 실수요자들 수요가 확대되면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도 한 달 사이 0.3~0.4%p 하락하면서 수요자들의 숨통이 일부 트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 역시 계엄 사태에 이은 탄핵 정국 여파로 경기가 더욱 악화되자 시장 유동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년에는 비수도권 부동산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그간 탄핵 정국 이전까지 윤석열 정부는 가계대출 억제에 주력한 바 있다.

다만 경제계 일각에선 유예와 철회, 금융권과의 엇박자 등 여러 상황이 전개되면서 실수요자, 서민들의 혼란과 풍선효과 등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초 수도권 부동산 가격과 가계대출 증가세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 대출 한도를 줄이는 조치를 세 단계로 나눠 내년 초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1단계에 이어 7월 중 예정됐던 2단계는 돌연 9월로 연기됐고 3단계 역시 내년 초에서 하반기로 미뤄졌다.

경기 부양을 위해 2단계 도입이 연기된 사이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은 급증했고, 정부는 대대적인 추가 대출 규제에 나섰다.

정부는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대출 규제를 경계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은행권 자율에 가계부채 관리를 맡기며 경쟁적으로 규제 조치가 이어졌다.

또 정부는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 등 취급 제한까지 추진했지만 서민과 비수도권 실수요자들만 타격을 입을 것이란 지적에 철회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연초부터 연내 전세대출의 DSR 적용을 공식화했지만 실수요자 보호 측면 등에서 검토를 미루다 내년 적용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일각에선 정부의 이러한 갈지자 행보에 대해 가계부채 관리와 내수 진작을 두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다 엇박자가 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최근의 움직임을 두고는 경기 침체, 강달러 기조 등과 탄핵 정국까지 맞물리면서 내수 진작으로 정책 노선이 선회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지방에 대해 완화 방침을 내놨지만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고 일관된 정책 기조가 있어야 한다"며 "지방과 실수요층의 여건을 고려해 수도권과 별개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오랫동안 제기된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허재원 기자

시사종합뉴스 허재원 hurphistkorea@gmail.com 허재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시사종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