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4.12.0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중앙지검 지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2일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본회의에 보고했다.

박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정치적 사건이나 거악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비판과 정치적 압력을 검찰의 숙명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인다. 하지만 탄핵소추안 발의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부당한 정치적 공세이며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는 사법시스템의 한 축을 맡은 검찰의 기능을 마비해 국민들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의견과 다른 처리 결과를 내놨다는 이유로 탄핵소추한 것은 위법하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탄핵이 계속되면 검사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이자 정치적 책임을 지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하든 해임을 의결하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 안이 상정되면 탄핵 결의는 중단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본격화된 지난주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일동은 탄핵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공동 입장문을 올리며 반발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사 탄핵소추 대상 중 한 명인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민주당의 계속되는 검사 탄핵 시도에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폭주하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도 탄핵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입장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방안 등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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