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7월 30일(수) 서울에서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이하 균형성장특위) 박수현 위원장을 만났다.
지난 7월 2일 국정기획위원회에 공식 제안한 ‘4대 교육과제’와 관련하여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법정전출금 축소 논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을 비롯해 협의회 임원진인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함께 참석했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이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교육격차 해소, AI기반 교육 등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 책무성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임을 강조하며 법정전출금 축소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교육에 대한 투자는 곧 지역의 생존 전략이자 국가균형발전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자치의 실질적 강화를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정책 협력 체계가 필요하며, 협의회는 이러한 체계를 통해 미래교육 전환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