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의회 김성우 의원, 사회복지사 단일임금제 도입 촉구 (促求)

제31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3.02.03 21:24 | 최종 수정 2023.02.03 21:25 의견 0
김성우 의원

진천군 의회 김성우 의원이 단일임금제 도입을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회복지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노력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한 상황이며, 봉사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김성우 의원은 '사회복지사들이 노인, 아동, 장애인, 어린이, 한 부모, 다문화, 청소년, 자활 등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이들의 인권을 위해 일하고 있지만, 자신의 인권은 지키기 어려우며 매년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따른 인력난으로 과로사나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 고 전제 한 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경우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되고 임금 결정이 센터장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센터장이 관내 센터 종사자들의 임금조정을 무기로 갑질 형태의 운영체계를 유지토록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며,

충북 일부 아동센터의 경우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한다' 라는 이유로 퇴직을 강요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복지사들의 공분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를 위해서 사회 복지사의 단일임금제 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년 연말 기준 단일임금제를 추진하고 있는 곳은 서울과 부산 등 광역 10곳에 이른다. 충북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는 종사자 모두가 차별 없는 대우를 받으며 당당히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고 밝혔다.

시사종합뉴스 이우현 기자 www.ca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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