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오송 국가산단, "농식품부 부동의…. 규제 철폐 요구

김영환 지사 "농업 지키려 첨단산업 불허…신쇄국정책"

시사종합뉴스 승인 2023.01.31 06:39 | 최종 수정 2023.01.31 07:59 의견 0
오송국가산단 조성 계획 설명하는 김영환(오른쪽) 충북지사.<사진=충북도>

김영환 충북도가 정부의 오송 제3 국가산업단지(오송국가산단) 후보지 농지전용을 불허 처분에 대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오송국가산단 조성을 추진 중인 도는 지난해 말 농식품부에 농지전용 협의를 신청했으나 거절(부동의) 된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김영환 도지사 기자회견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지키기 위해 바이오·배터리 첨단산업단지를 불허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신쇄국정책"이라고 성토하면서 "(충북은)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사고와 싸워야 하고 그들의 비타협적인 자세와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환 지사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을 면담하고, 이 사업 파트너인 토지주택공사(LH)와 공조 체제를 구축해 협의하고 있으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사업 대상 토지 6.7㎢(205만평) 중 93%가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여서 농식품부의 지정해제 처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국토부, 도와 LH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결정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주거 지역 과다 등을 이유로 오송국가산단 면적 축소를 주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도는 기업의 입주 수요가 현재 산업시설용지의 273%에 달한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김 지사는 전날도 SNS에 올린 글에서 "(충북)곳곳에 규제 아닌 것이 없고 (윤석열)정부에서 이런 규제가 풀릴 기미도, 희망도 없다"며 좌절하면서 "봄이 오면 머리띠를 두르고 (규제지역에)드러누울 것"이라고 썼다.

그의 규제 철폐 요구에는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화답했다. 울산시장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SNS에 "규제개혁, 범국민운동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도에따르면 현재 오송 제1 국가산단과 제2 일반산단에 이은 제3 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2018년 8월 국토교통부의 예비 지정을 받은 상태다.

시사종합뉴스 허재원 기자 www.ca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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