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빠르게 하락하며 실거래가가 공시가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벌어지자 정부가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재검토에 나선다. 정부는 이를 최소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가운데 수정안은 이달 내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재로 열린 1차 공청회 이후 두 번째다.

앞서 국토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당시 시세의 평균 69%였던 공시가를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평균 현실화율은 70.2%로 올랐고, 올해는 71.5%로 한 차례 더 상승했다. 특히 고가 아파트들의 현실화율이 선제적으로 오르면서 올해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은 75.1%, 15억원 초과는 81.2%까지 치솟았다.

공시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복지 제도의 기초로 쓰이는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집 한 채를 가진 소득이 적은 노년층이 무리한 세금을 내거나 각종 복지제도에서 탈락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생기자 현재의 현실화율 목표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4일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 수정을 위한 1차 공청회가 열렸고, 내년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고 현실화 계획의 전반적인 수정은 내년으로 1년 유예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약 1차 공청회 방안대로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더라도 집값 하락세에 힘입어 내년 공시가는 올해보다 떨어지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소폭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현재는 집값 하락이 지속되면서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공시가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까지 속출하고 있다보니, 시장에서는 당장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3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을 상정하고 논의한 결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장관들은 국민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이를 위해 여러 방안을 추가 검토 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날 2차 공청회까지 마친 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추가 보완,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이달 내로 최종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 성과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1.21.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는 전날 출입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최소한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정부의 대국민 약속이 최소한 2020년 수준으로 세금부담이나 부동산 관련 국민 모든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것이었다"며 "그동안의 비정상적이었던 것들을 되돌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그동안 우리가 고민한 건 속도 문제"라며 "지금 가격하락의 폭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국민의 부담과 경제의 충격에 비해 국회를 포함한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늦거나 모자라서는 안되겠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당장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제안한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더 강화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나친 부담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덜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종부세든, 양도세든, 취득세든 세금위주로 부동산 거래를 막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국민이 명확히 선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사종합뉴스 허재원 기자 www.ca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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